[금융 상식] 국민청원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는 공매도란?

요즘 외국기업들의 장난질(?)과 삼성증권 사태로 인해 청와대에 공매도를 금지시켜달라는 국민 청원이 일어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24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 청원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사를 접하고 공매도에 대해 관심이 생겨서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공매도란?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이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하는 투자전략이며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예를 들어, A업체의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고 했을 때, A업체의 주가는 100만원이고 주식이 없더라도 주식을 빌려서 일단 매도를 한다. 며칠 후에 50만원으로 주가가 하락했을 때 공매도한 투자자는 50만원에 주식을 매입하여 100만원에 판다는 효과와 같은 것이다. 주당 50만원의 수익을 얻게 되며, 예측이 틀렸을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장에 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방법이다.

▶ 공매도의 나쁜점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투기성이 짙은데다가 주가를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시장조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 공매도는 활용도가 높지 않았고 외국인들은 이 공매도 제도를 활용하여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엄청난 돈을 휩쓸어 가버렸다. 

결국 모든 종류의 공매도를 금지 시켰지만 경제회복이 되면서 해제가 되었다. 

이러한 공매도가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에게 기울어져버린 공매도 제도의 불공정성에 이유가 있다.

그 불공정성은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들은 쉽게 빌릴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자본이 빠져나갈 걱정으로 인해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하면서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매도와 같은 효과를 내는 금융상품을 만드는 것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공매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시장의 다양성을 키우고 개별 종목의 가격이 적정하다는 주장과 다양한 매매전략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옹호하고 있다.

▶ 결론

찬반 논란을 넘어 이러한 공매도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모든 법에는 헛점이 있겠지만 이를 악용하는 이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지 말아야할 피해자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분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을 좀 더 보완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만 ~~~